[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 전환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 ▲해외진출 촉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1.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 전환 먼저, 이 대책은 REC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친환경화를 이룬다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부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 운성, 설치,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적인 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은 두 번째로 최저효율제 시설 및 사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사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전까지 재생에너지 투자가 뒤쳐진 상태였다. 하지만 3020 이행계획을 계기로 빠르게 투자가 확대됐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후 지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대책을 세우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